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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‘미검사’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
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
「양곡관리법」시행규칙 개정내용
- 시행규칙 제7조의 3 관련 별표 4(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)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‘미검사’에 관한 조항 삭제
-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,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
*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,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(영세 유통업계)에 한하여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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