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도자료
2016년 7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이상만, 사무관 장미 (044-201-1820) / 제공일 : 7월 1일(총 3매)

쌀 등급 중‘미검사’삭제하여 쌀 고품질화 촉진

- 농식품부, 쌀 등급표시제 개선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-

	《 주 요 내 용 》
◈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‘미검사’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 확대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촉진 - 현행 쌀 등급표시제는 특, 상, 보통, 등외, 미검사로 구분되며, 이 중 검사를 하지 않는 미검사의 비율이 70%를 상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낮춰 왔기에,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것임

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‘미검사’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이하 ‘개정안’)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.

❍ 「양곡관리법」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시행규칙 제7조의 3 관련 별표 4(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)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‘미검사’에 관한 조항 삭제

-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,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

*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, 벼 매입자금․시설현대화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(영세 유통업계)에 한하여 2년을 부여

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‘15.12월 발표한 「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」의 일환으로, 쌀 등급 중 ’미검사‘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.

❍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,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%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.

* 쌀 등급표시 현황(농관원, ‘15.12) : 등급표시 21.5%, 미검사 73.3, 미표시 5.2

❍ 또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하여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.

❍ 이에 농식품부는 ‘15.11월～12월간 생산자, 소비자,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, 이번 개정안과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.

* TF 구성원 : 생산자단체(쌀전업농중앙연합회,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, 들녘경영체전국연합회), 소비자단체(소비자시민모임), 양곡유통업체(농협, RPC협회, RPC협의회, 곡물협회, 양곡가공협회) 등

- 논의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쌀 등급 중 ‘미검사’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높이고, 등급 표시에 따른 영세한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* 등이다.

* 주요 보완방안 : 제도 이행 유예기간 부여, 등급 표시 위반시 벼 매입자금 지원 제재조항 삭제, 관련 교육 지원 확대 등
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❍ 아울러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,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 참고 >

양곡 표시사항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

현  행

개  정

〔별표 4〕

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(제7조의3 관련)

표시사항

가. 의무표시사항

7) 등급 표시(흑미․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)

가) 해당하는 등급에 “○”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나)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미검사”로 표시

다)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“가공용”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

라)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음

〔별표 4〕

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(제7조의3 관련)

1. 표시사항

가. 의무표시사항

7) 등급 표시(흑미․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)

가) 해당하는 등급에 “○”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나)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“가공용”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

다)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음

2. 표시방법

가.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

라)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

품목	쌀	중량		20kg
품종	추청	단백질함량 (임의표시)		수, 우, 미
등급	특, 상, 보통	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
생산연도	2014	도정연월일	2015. 7. 7.
생산자 (가공자 또는 판매원)	주 소	OO도 OO군 OO로 OO
	상호명(성명)	OO미곡종합처리장
	전 화 번 호	OOO)OOO-OOOO

*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○ 표시하되,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“등외”로 표시

2. 표시방법

가.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

라)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

품목	쌀	중량		20kg
품종	추청	단백질함량 (임의표시)		수, 우, 미
등급	특, 상, 보통	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
생산연도	2014	도정연월일	2015. 7. 7.
생산자 (가공자 또는 판매원)	주 소	OO도 OO군 OO로 OO
	상호명(성명)	OO미곡종합처리장
	전 화 번 호	OOO)OOO-OOOO

*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○ 표시하되,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“등외”로,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“미검사”로 표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이 규칙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경과조치) 제1조의 후단에 따라 이 개정된 규칙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