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설명자료
2016년 7월 6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, 장미 사무관(044-201-1820		제공일 7월 6일 (총2매)

“쌀 등급표시 변경 추진…RPC 반발”

보도(농민신문, 7, 6) 관련 설명

	언론 보도내용

□ 정부가 쌀 등급표시 사항 중 ‘미검사’ 삭제 법안을 추진해 RPC 반발 전망

○ 유통과정에서 싸라기가 발생하거나 수분이 증발돼 품질 변화가 생기면 자체 표시한 등급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임

○ 고가의 품질분석기를 설치해야 하고 품질분석기에 대한 자체 검정기관이 없어 등급에 대한 불신이 큼

	농림축산식품부 설명

□ 쌀 등급표시제는 우리 쌀 산업을 고품질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
○ 하지만, 그간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미검사 항목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(70%이상)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왔습니다.

○ 농식품부는 쌀 등급표시제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.

□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.

○ 쌀 유통환경이 팔렛트 포장, 지게차 운송 등을 통해 현대화되면서 쌀 등급이 유통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, 정부는 동 제도 변경 준비기간 중 RPC 등 양곡 유통업체와 추가 보완방안을 논의하여 선의의 유통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○ 한편, 쌀 등급 검사기준은 「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」* 에 따라 쌀을 일정 기준의 체로 선별한 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싸라기, 분상질립, 이물 등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, 고가의 품질분석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

*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-133호(2013.10.2.)

○ 소비자들은 쌀 제품 구매시 등급, 품종, 생산지역, 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럼에도 동 제도 시행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는 특정 품종이나 브랜드 쌀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와 추가 보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